[출근길 인터뷰] 무급휴직 지원금 등 고용부, 코로나 대응 전략
[앵커]
코로나19 탓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은 정부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석달간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을 만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형종 노동시장 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안녕하세요.
[기자]
코로나19 탓에 일자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고용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주에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요.
그 내용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로 무급휴직을 통한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 정부가 최대 90일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제 이 프로그램에 그럼 모든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포함이 되느냐 또 지원하려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우선적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금년에 총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지정이 됐고 이번 주 월요일날 4월 27일날 추가로 4개 업종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항공 지상업, 면세점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서 총 1만 7500개 정도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 24만 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에도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는 마치고 6월 정도에는 아마 시행을 할 있을 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저희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면 유의해야 될 점이 무급휴직하기 일주일 전에는 저희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기자]
그런데 기존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가장 큰 차이점은 무급휴직을 활용하여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활용하려면 먼저 유급휴업을 일정 기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을 바로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고요.
다른 일반 업종 경우에 있어서도 3개월간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완화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자]
무급휴직 제도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저희가 1조 5000억 원 규모로 9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주된 사람들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형태 고용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최근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우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용유지제도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무급휴직 지원금 그리고 또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실업으로 들어오신분들이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IT분야라든지 비대면 분야중심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을 하고 또 특히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이분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 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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